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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용어의 이해지방세 교실/지방세용어사전 2018. 9. 14. 13:04
지방세 용어의 이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를 말함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ㆍ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함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함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함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함 세율 세(稅)를 부담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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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개념과 구조지방세 교실 2018. 9. 14. 12:53
지방세 개념 개 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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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실 A360X에 대한 기대.해수수조(Reef Tank)/해수장비 2018. 9. 4. 14:36
리퍼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KESSIL 해수조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된다고 한다. A350에서 A360 E시리즈까지 큰 디자인 변화는 없었지만 이번에 티저 비디오에서 공개된 KESSIL A360X는 기존의 디자인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A360과는 달리 외관의 그릴이 독톡한 데 다소 투박해보이는 디자인이지만 그 기능은 더 향상되지 않았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한 기존 해수조명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WIRELESS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썩인 기대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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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설건축물ㅣ 가속상각 ㅣ 가압류지방세 교실/지방세용어사전 2017. 2. 15. 22:46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것,3층 이하일것,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섭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기준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5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속상각(加速償却) 고정자산 투입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특별상각을 말한다. 즉 자산의 취득 후 단기간 내 급속적인 고율로 상각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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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산금 l 가산세 ㅣ 가산세의 면제지방세 교실/지방세용어사전 2017. 2. 14. 22:18
가산금 (加算金 additional charge)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때(이를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함)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이자 성질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기 경과후 1개월까지는 고지세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는 매 1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때 1.2%씩 부과되는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며 중가산금은 납기 경과후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즉 가산금은 총 고지세액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따. 그리고 본세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본세가 취소되면 해당 가산금도 취소된다. 중가산금은 고지서 1매 기준 체납액이 30만원 미만(2000년까지는 10만원미만)인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