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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재산세와 재산세 고지서
    지방세 교실 2018. 9. 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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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산 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보유세 관련하여 신경이 예민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 집니다. 재산세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엔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적혀 있는 이해하기 힘든 숫자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견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즉, 등기부등록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포준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세부담 상한 - 내용 :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상한 : 주택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일반건축물 및 토지 50%

     

    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재산세 세율표로 계산해봐도 실제 납부금액과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세율표로 계산된 재산세에다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산세와 함께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욱세가 있습니다.

     

     

     

     

     

    산세 도시지역분은 별도의 표기없이 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고지서 명기된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지역분이 모든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인구 수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지되는 재산세의 대략 5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값이 쌀수록 도시지역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율 : 1,000분의 1.4

     

     

    역자원시설세를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누어 집니다.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며, 과세대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대상은 소방시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 지역자원시설세과 중과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방교육세의 경우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한 금액의 20%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세(재산세 본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모든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유세 인상된다고 하니 한번쯤 유념해서 내년 재산세는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개괄적인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심화된 내용과 절세팁을 블로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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