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개념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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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념

  

  개 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탄력세율제도)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에 필요한 사항, 불복 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사항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방세 부과 ․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관계법입니다.

 

    지방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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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귀속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광역자치단체인 도 본청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광역시 세목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이며,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해당 도와 시의 세목입니다.